[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장

[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장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입니다.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않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