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안철수의 "경제개혁, 재벌 개혁"

공정위 권한이 혁신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독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려 했더니 경제부처가 있는 베를린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정위의 역할은 경제부처를 감시, 고발하는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서 계속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얼굴 안 보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절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의 한 부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옮겨갈 때 정말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