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관련 정책 발표(3월 16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검찰과 법원의 특권 철폐 / ‘법꾸라지’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 실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 구현 국가입니다.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계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도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 새로운 나라는 수백억 원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무죄가 되고, 가난에 허덕이다 아이 먹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