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책브리핑 8] 개헌열차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천정배의 정책브리핑 8> 개헌열차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개헌특위가 소위 논의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만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헌열차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심각한 결함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그 누구든 한국 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가장 큰 방해물인 대통령 자신의 기득권,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대통령제는 기업에서의 승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