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책 브리핑 3]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며

[천정배의 정책 브리핑 3] 90% 서민이 제 몫을 찾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내일(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원래 ‘조세의 날’이었다가 2000년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납세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국가 수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세금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확보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