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생분과 경제토론회-‘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축사

오늘 <국민의당 민생분과 경제토론회-‘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환율 정책은 한마디로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인데 수출대기업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소위 ‘낙수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작년도 수출이 전년보다 5.9%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에는 8%가 줄어들었습니다. 연속해서 두 해 동안에 수출이 감소한 것은 1956년에 통계 작성한 이래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제는 어려워진 일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수출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