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민주화 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 강화" "5.18 왜곡·폄훼 더이상 없도록"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출했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