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정배 "전두환, 5.18 진상조사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 처벌해야"

천정배 "전두환, 5.18 진상조사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 처벌해야" "내란죄와 달리,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사형선고도 가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5.18망언 공청회'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