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갔다

민주평화연구원 초청특강의 강사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이고 참여정부 때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 정책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재정건전성을 위협 할 뿐 아니라 복지 등의 지출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