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개악!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4가지 개편 대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4개안이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정안정화 방안, 즉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2070년 이후 보험료율은 40%에 가깝고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득의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망상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새로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