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개악!

손주들의 미래를 망치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개악!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4가지 개편 대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4개안이 모두 현행 유지 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정안정화 방안, 즉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2070년 이후 보험료율은 40%에 가깝고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득의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망상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새로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