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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정배 특별재판부 논란에 “숨어서 위헌 주장 말고 방안 제시해야”

금, 2018/11/09- 14:4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천정배 특별재판부 논란에 "숨어서 위헌 주장 말고 방안 제시해야" "사법부만큼 서열 강한 곳 없어, 공정성 기대 어렵다" "해괴한 이유들로 영장 기각"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대법원의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을 담당할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함께 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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