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정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천정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제출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평화당이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된 당론이기도 하다. 천 의원은 “현재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