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경제의 안위를 기업 탐욕에 무방비상태로 맡기자는 것>

                          <국가경제의 안위를 기업 탐욕에 무방비상태로 맡기자는 것> 정부여당이 끝내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겠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당초의 안 보다 더 위험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삼성은행, 현대은행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호, 지급보증, 공적자금 투입처럼 국가의 특혜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은행의 위기는 국가경제의 위기가 되기에,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은산분리가 무너지면 사기업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국가경제의 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