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천정배 “비동의 간음죄 ‘예스 민즈 예스 룰’ 이어야”

천정배 “비동의 간음죄 ‘예스 민즈 예스 룰’ 이어야”[인터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형법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발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폭력 “예스 민즈 예스 룰이어야” 안희정 판결, 법조계 남성 중심적 2011 헌재 위안부 판결, 정부 이행해야 “선거제도 개혁 후 ‘여성당’ 의회 진입을” [여성신문] 미투운동(#Metoo) 이후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처벌 강화’ 등 다양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특히 비동의 간음죄는 각 정당의 관심사가 됐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