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선 안됩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대기업 갑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