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라디오]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앵커 :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무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설립요건을 제한하는 건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천정배: 사무장 병원이야말로 온갖 불법의료의 온상이죠. 엉터리 진료, 가짜 환자 양산,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구요. 또 의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병원인데도 그동안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도 이것을 그대로 도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 청구 했다가 부당 의료임이 밝혀져서 다시 환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