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5대 가이드라인으로 졸속 합의를 막아냅시다 제10차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 측은 지난 7월 19일 협상 진행 중에 미 국무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에 ‘작전 지원비(Operation Support)’ 항목을 요구하였음을 알리면서 우리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통하여 분담하고 있는 △ 인건비, △ 군사 건설, △ 군수지원 등의 항목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 측의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비분담금 졸속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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