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 1심서 무죄 선고

김경진 판사 "공적 존재, 국가에 큰 영향 끼쳐...이에 대한 문제제기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재판부 "본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한정적 자료 가지고 판단 불가"​ 高 "아직 양심·소신 가진 법관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미래 위해 다행"​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고영주 변호사(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변호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적 존재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