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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제도개혁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 2018/04/06- 18:3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유죄판결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제왕적 권력이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처벌받게된 사례입니다. 상급심도 신속하게 진행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둔 논란이 종결되길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제왕적 권력은 실패한다는 또 한 번의 사례로 반드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한 개헌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판결 내용을 두고 국민분열을 자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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