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북수괴' 유포 보수단체 간부 1심서 벌금형

이명박근혜 시대..명백한 유죄 처벌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주권자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 망치는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도 남았습니다법원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비난 글 게시" 이재명 성남시장(54)을 '성남의 종북 수괴'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기피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로 병역기피 자체로 개인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이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