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첫 문장으로 '김영란 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의미는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며, 정부가 선심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다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