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어제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을 못하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낡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인구·지리적 특성 등을 살려 고유의 발전전략을 수립·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국가경쟁력도 제고됩니다.특정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건 시대착오적 생각입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수도권 규제가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