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정의로운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성명>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정의로운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 국정농단 이재용 책임 인정 및 정경유착 지적 등은 경제정의를 세운 올바른 판단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 사면권 포기 공약 이행 확약해야 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