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사법개혁의 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청와대는 현직법관 출신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법개혁의 대의에 걸맞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대법원장께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 비서관은 법관 직을 사퇴한지 5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