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케어, 의료비절감·의료전달체계개혁·혼합진료 금지로 ‘밑빠진 독’ 수리해야

문케어, 의료비절감·의료전달체계개혁·혼합진료 금지로 ‘밑빠진 독’ 수리해야 - 의료비 관리 실패하면 ‘문케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 불필요한 입원·수술 의료비 지출 절감 대책 마련해야 - 강력한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필요 - 문케어, 재정불확실성 감안한 중간평가 장치 마련해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절감·의료전달체계 개혁·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