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EP.03]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2 0 1 7 / 1 0 / 1 6 / 월 보건복지부 국감 셋째 날, 천정배 의원은 제일 먼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첫 질의를 합니다. | 퇴소 아동 관리 및 자립지원에 국고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4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의무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홀 한 것을 입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 .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약 3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보증금에도 못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