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에게 기회를!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합시다. 어제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사시제도는 폐지됩니다. 지난 10년간 그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정원 축소 등 준비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비싼 학비와 불투명한 입학 전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측면도 있습니다. 법조인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사시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단으로 로스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흙수저 출신의 법조계 진입 통로는 한층 좁아졌습니다. 이제 로스쿨만으로 법조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사시가 폐지된 지금,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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