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4월 5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7. 4. 19(수)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대선후보 질의내용 및 답변]
총평
- 문재인 후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다만 근로자 생계비를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하였고, 2018년에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만 언급하고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 필요성만 강조한 점이 아쉬움.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산입범위 조정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만 언급했음.
-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 최근 인상률보다 1~2%p 높은 인상률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을 제시한 것은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였음. 근로자 가구 생계비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의 6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김선동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에 적극 찬성하였고,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 7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최저임금 1만원 동의여부 및 2018년 최저임금 수준 의견과 근거? |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과 근거? |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이행방안? |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에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인 7486원 이상으로 되어야 함 |
여러 가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하지만 근로자의 생계비가 가장 기본적 기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요하나 따라서 가구 생계비 고려가 필요 |
전체(상용)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관련 법 개정(송옥주안)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이 마련 |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최저임금 현실화는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2018년 최저임금은 생계안정과 격차해소, 경제상황, 지불능력 종합적 고려로 결정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편 검토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시중노임단가 준수의무화 영세기업,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함.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 |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 중요하나, 대부분의 결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법에 따라 조사된 실태생계비가 직접적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노사정간 합의 우선해야 | 목표는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인상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2%p 높은 인상으로 임기 내 목표 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평균 15.6% 인상)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2018년 7481원으로 인상 당장 1만원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 방안으로 약속함 |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가 가장 중요 1인 가구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결정기준 또한 근로자의 가구생계비로 개정도 필요함 |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매년 15.6% 인상을 통한 1만원 달성 이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의 60%를 하한선으로 법제화 |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
최저임금 1만원 적극 찬성 | 최저생계비나 1인 단독가구 평균 생계비의 중위값이 아니라,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야 함 |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70%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 최저임금 하한선 명문화 후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 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과 ‘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최 저 임 금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