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개최
등록금, 입학금, 학자금 대출 등 대학교육비 부담 해소방안 모색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입장 제시

일시 장소 : 4월 12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의원 도종환(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석(교문위 국민의 당 간사), 법무법인 도담 후원으로 노수석 열사 추모 21주기를 맞이하여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는 고액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학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 폐지, 정부지원 확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대통령 후보측 인사가 참석, 대학교육비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후보별 입장을 제시합니다.

3.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는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같은 제목으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지정토론자로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19대 대선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 박현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참가합니다.

4. 정책토론자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가 참가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지역일정이 있어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5. 한편, 토론회 주최 측은 토론에 앞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 캠프에 ‘대학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변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연차적으로 등록금수입액 기준 대비 국가 지원액 절반 지원, 국가장학금 전면개편과 표준등록금 도입은 중기과제 △ 단기적으로는 입학금 산출근거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심의, 향후 고등교육재정 확대 및 입학금 폐지 검토 △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적극 검토(무이자 전환은 신중검토) 및 대학원생 학비 부담완화하는 방안 다양하게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는 △ 소외/취약 계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교부금제도 검토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학자금 대출 이자율 1%로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액수 상한 표준등록금 도입) 추진 △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대학 네트워크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학자금 대출 이자율 1%로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이하 주제발표 내용요약 및 붙임자료)

▣ 붙임자료
1. 토론회 발제문 요약

▣ 토론회 진행안

사회 : 이광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인사말
• 도종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송기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발제
‘헬 우골탑’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회장(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이지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회장(국공립대학생연합회)
•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정책토론
• 김상곤 문재인후보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 배준호 심상정후보선대위 청년선거대책본부장

종합토론 및 폐회

청중 질의응답을 비롯한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