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5, 2016 - 12:15
* [견지동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시민편찬위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 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Constitution(헌법)’이란 특정 영역에서 공동생활의 삶(질서)을 구성하는 법, 다시 말해 공동생활의 규범 자체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국가라는 조직(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도 광범위하게 해당된다. 우리가 헌법이라고 표현할 때, 즉 한자로 ‘憲法(헌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