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15, 2016 - 16:28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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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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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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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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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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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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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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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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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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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판정 받은 삭감된 축제예산 복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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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1일 '2017년부터 열릴 행사나 축제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기준 연도인 2015년도 전국 행사·축제 총 예산(약 1조1천423억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란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도 최종 예산의 행사·축제 예산으로 동결한다는 의미이며 축제 일몰제, 지방재정개혁의 하나로 행사·축제 경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2배 증가 등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해 온데 이어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도입해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행자부가 전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와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총 5개 등급으로 진행되고, 행자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시행될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행사·축제는 예산페널티(10% 삭감 또는 예산 미반영)를 주거나 다른 행사·축제들과 통·폐합시켜 소모성, 선심성, 낭비성으로 운영되는 축제를 솎아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현인가요제와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해운대 모래축제 등의 축제예산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해당지역 시의원의 거센 요구로 해운대 모래축제는 5천5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현인가요제는 4천870만원 증액하여 3억7천만원으로 복원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 그대로 통과되었다. 비록 예산페널티 적용이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운대 모래축제와 서구 현인가요제는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해운대 모래축제는 부산시 감사에서도 해운대 모래축제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함에도 삭감된 축제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이며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을 근거도 없이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2017년 새해에는 반드시 부산의 수많은 축제에 대해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지방보조금 용역을 의뢰해 유사성, 중복성 축제는 통폐합하고 성과평가 및 행사과정 혹은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축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