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161216 서병수시장은 부산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막말 공무원을 문책하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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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진행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은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회피성 답변만 하다가 해명 발언을 요청하여 ‘의장님 부산시 의회는 이렇게 진행합니까?’, '청문회도 아니고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막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예결위의 의원들이 발언 요청이 쇄도하였고 김수용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되었다. 파행은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서병수 시장이 예산심사장을 방문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예정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게 예산안 심사가 재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이 지난 8일 부산시의회에서 쏟아낸 막말은 의원 개인이 아닌 부산시민이 선출한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한 이는 김병기 문화관광국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번처럼 막말까지는 아니다할지라도 부산시의 고위공무원이 부산시의회에서의 한 발언 중에는 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묻어있음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어왔다. 비록 서병수 시장이 예결위에 방문하여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이는 비단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의 문책과 더불어 부산시의회 의원 및 부산시민에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날 지적된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으며 문화관광국은 마지못해 비슷한 성격의 행사인 아시아송페스티발과 불꽃축제를 개폐막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45억의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 물론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계수조정에서 10억을 깍긴 하였지만 이 역시 구체적 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깍은 것은 아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의 개막식과 폐막식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예결위에서 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전액삭감 혹은 대폭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시의회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산시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부산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시의회에서 막말을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