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5, 2016 - 12:15
* [견지동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시민편찬위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이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Constitution”(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삶(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라는 조직(공동)체뿐 아니라 일반 조직에도 다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 즉 한자로 憲法(헌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