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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안전도시 울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17년 희망예산이라며 총 3조 2,471억 원 규모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진․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예방, 그리고 조선위기 등으로 침체된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며 내년도 시 예산이 시민들께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울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126.6% 증가한 1,2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원전안전도시 울산 종합계획과 울산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등 종합적인 시민안전대책을 수립, 시민안전체험센터, 북부소방서, 염포 및 공단 119 안전센터 건립, 소방 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인프라 확충․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화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수해 피해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적립 등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태풍 차바 피해이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안전예산이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714억 원, 126%, 특별회계 기준으로 1320억, 234% 증가하였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의 증액이다. 예산의 증액 사유는 울산시가 밝힌 이유를 포함해서 신고리 3호기가 운영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산업안전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66%(190억원)나 증액되었다. 소방 예산이 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시민안전체험센터 설립, 소방장비 확충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한 소방안전특별회계 등이 신설되면서 회계간 중복 계산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재난 유형별로 2017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된 예산은 없고 다만 지진과 관련해서 나사항, 시청 구관 등의 내진보강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후 재난유형과 재난단계별로 울산시의 안전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태풍 차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울산시의 풍수해 피해가 컸었는데도 내년도 풍수해관련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