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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시장이 결단할 차례!
울산시청 책임분담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완성하라!

바야흐로 한 시대가 마감하고 있다. 2010년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무상급식 전국 꼴찌를 기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비록 맞춤형 급식을 명분으로 하는 울산시청의 변화가 전혀 없고 남구청의 눈치보기식의 마지못한 늦깎이 참여로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며, 무상급식 전국꼴찌도시라는 오명으로 만시지탄은 있지만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은 7년을 경과하며 의무급식의 위상으로,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울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대구시도 지난 10월17일,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의무교육과 교육복지에 관한 한, 울산이 유일하게 나라전체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무상급식을 달성하는 그 방식이 무척이나 불균형적이며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주도하고 각 구군청이 부족분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울산시청은 아무런 역할도 없다. 이미 전국적인 무상급식은 광역시와 교육청의 분담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군청은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한 친환경급식에 나서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사용방식의 측면에서 울산의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 인 동시에 왜곡적이며 궁여지책의 결과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내년의 무상급식을 왜곡적인 모양새로 만든 주범은 바로 울산시청이다. 시대의 조류를 못 읽고 시민의 요구를 미래비전과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구시대의 틀에 갇힌 박맹우 전임시장과 김기현 현시장의 시정철학이 문제의 주범이다. 왜 전국 15개 다른 광역시도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유독 울산시장만 하지 못하는가? 가장 시민의 삶에 책임성이 큰 울산시가 나서지 못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한 각 구군청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동원, 불균형적으로 배정되어버렸다. 통일적으로 학생 1인당 필요경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