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브리핑]161110 2016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 제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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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 제안

부산광역시의회는 258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 할 정도로 의회의 1년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의회의 활동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감시 기능과 견제 기능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부산시가 제대로 시정하여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2016년 한해 부산시의 1년 행정을 돌아보면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고, 또한 부산시 정책에 대한 의회의 대안제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체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월 10일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의회에 방문하여 김영욱 수석 부의장을 만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8대 의제는 주요 각 분야별 이슈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부산 시민의 삶의 질과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된 부분들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8대 의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논의되는 지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의정모니터 인원에 시민의정감시 인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추가로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단과 임원을 비롯하여 부산시민 30여명이 참여한다. <끝>

<첨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

1. 2030 등록엑스포 유치 계획 폐기

○ 최근 국내외 대형행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큰 적자를 안게 되고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1,500억 흑자를 장담했지만 결국 적자(적자규모는 의원실에서 파악 요망)로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증가 및 이자비용 부담 등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는 4조 4천억 예산의 2030 등록엑스포 유치 시 엄청난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

2.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발 재고

○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발 개최기간 중 부산의 각종 축제들이 함께 열렸다. 대규모 한류축제인 원아시아 페스티발로 인해 부산국제영화제와 기초지자체 중심의 축제들이 위축되었고 관심과 관람객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막연하게 다른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없었다.

유사 축제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아시아송 페스티발), 예산 확보 방안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의 사업 계획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진행된 올해 행사만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개최하지 않거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어디에서나 하는 천편일률적 k팝 콘서트가 아닌 시기, 규모 등을 조절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3. 동부산관광단지 원형보전지 훼손

○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협약체결서 비공개하고 있으며 애초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 지침 제안하는 등 부산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공익성과 수익성 후퇴되었다. 또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의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사례로 볼 때 테마파크 사업 역시 원형보전지 훼손을 비롯한 녹지 훼손 등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특혜와 비리 없이 진행되어야하며 테마파크는 사업축소가 아닌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

○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이며 롯데, 신세계 등 부산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가 미비하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대형유통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부산만 특별한 기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책임인 현지법인화는 해야할 것이다. 부산시는 대형유통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인 현지법인화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특혜

○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인근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에 지역상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마트타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이마트타운의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이마트타운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만 기술, 지역상권의 피해는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500업체도 안되는 전통시장에 발전기금 주기로 합의하고는 수천업체나 되는 지역 중소유통기업을 무시한 것이다. 현지법인도 아닌 이마트타운 매출은 대부분은 역외로 빠져나가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할 것이다. 이마트타운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계속적으로 미비할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제한 및 실효적인 상생방안 마련필요하다.

6.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고

○ 해수부는 2015년 10월 공연장(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를 무상임대, 2016년 1일 부산시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2115억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3만9670㎡)로 대극장 1800석 및 옥상.야외광장, 전시실, 부대시설 등을 갖춘 전문 공연장을 건립 계획, 2016년 11월 실시협약을 체결, 2017년 상반기 착공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오페라를 즐기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난다. 1% 미만의 극소수 오페라 애호가들을 위한 공연장을 짓는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국립아트센터와 중복 투자인 것도 문제점이다.

7. 보건소 방문간호사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차별적 처우 개선

○ 7개 지자체 소속 해고 방문간호사 2년간의 소송으로 6개 법원 판결과 대법원 항소 진행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 군수 협의회 안건 상정 및 부산시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6개월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할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이 미지급되고 있음. 부산시 포함 16개 구군청 차별시정 금액 약 1000억원 추산된다. 법과 지침을 준수하여 부산시 및 16개 구군청에 근무하는 5000여명의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8.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특혜

○ 20년 계열사를 매각하는 문제를 “단순 주식매각”이라고 대답하는 풍산(그룹)의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상실성 발언이며 풍산마이크로텍(현 피에스엠씨)과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개발의 최대 수혜자인 풍산(그룹)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이나 특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민자 개발의 전면 재검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개혁, 부산도시공사의 개혁이 우선되어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