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영복이라는 부산지역 주홍글씨 지금 부산지검이 지울 때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지난 9월 2016년 국정감사 기간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엘시티 사업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되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동부지청의 수사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엘시티 수사가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이관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국감의 지적사항 때문인지 현재로선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금까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담당해 온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수사가 이관된 것은 수사를 진행해 보니 그 규모가 동부지청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부산지검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든지, 아니며 수사가 윗선에서 예상한 범위와 규모를 벗어나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행되어 통제와 정치적 판단을 위해 부산지검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든지 어째튼 부산지검은 동부지청에서 진행한 수사의 질이나 양에서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전 엘시티 수사와 관련해 두 차례 정도 부산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종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 경험에 비추어 부산지검으로의 이관이 수사팀이 보강되고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마냥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동부지청뿐만 아니라, 부산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자금의 규모,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관계 로비 대상, 거기다 지역 상공계와 지역 언론의 비호 등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의 의지를 넘어 정권의 의지가 없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행정소송 등에서 많은 의혹과 특혜가 제기되고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만큼 이 사업이 비리와 로비의 규모가 큰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수사 이관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수사의 이관이 부산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비리를 정치적인 이유로 대충 덮을지 부산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의 특혜와 비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할지 모두 이 수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엘시티 사업은 특혜와 비리가 로비에 의해 뒤엉킨 부산 최대의 문제적 사업이다. 이번 수사에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부산시민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공권력에 대한 권위는 바닥을 지나 지하로 추락할 것이다.

엘시티 수사에 대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이번만은 제대로 된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수사가 되어 더 이상 부산에 사는 것이 창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산지검에 그리고 검사들에게 강력히 거듭 요청하며 검찰은 이번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해 부산시민사회가 끝까지 지켜 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모든 특혜와 비리를 담고 있는 엘시티 사건이 제대로 수사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역사에는 논란정도로 남겠지만 그 책임선상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수사한 당국자의 가슴과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주홍 글씨가 그들을 평생 옥죌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