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브리핑)257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모니터 하였다.

10월 10일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257회 임시회를 모니터는 상임위원회를 100% 방청할 계획이며 의원들의 1) 출결 2) 지각 3) 이석 4) 휴대폰 사용 5) 발언횟수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할 것이라고 고지한 바 있다.

의정모니터단은 기획행정위원회(3차), 경제문화위원회(1차), 복지환경위원회(2차), 해양교통위원회(2차), 도시안전위원회(2차), 교육위원회(2차)를 방청하였고, 모니터는 각 위원회 별 상임위원회 전체를 22명의 모니터단이 참가하였다.

 

모니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전반기 의장인 이해동 의원 불참

○ 권칠우 의원 1시간 10분 지각

○ 최준식 의원 오전, 오후 모두 조기퇴장

○ 전봉민 의원 오전 회의 불참, 오후 회의 지각

○ 김종한, 이대석, 오은택 의원 17일 오후 발언 후 1시간 일찍 퇴장

○ 김종한, 이대석, 오은택 의원 17일 오후 발언 후 1시간 일찍 퇴장

○ 17일 정동만 의원 10시 45분 이석 후 퇴장

○ 18일 정동만 의원 11시 17분 이석 후 퇴장, 오후 회의에서도 장시간(1시간) 잦은 이석 동료의원 발언 중임에도 사진을 찍거나 폰을 보는 등 산만함, 또한 박광숙 의원과 웃으며 담소를 나눔

○ 18일 조정화 의원 오전 40분 이석, 오후 회의에서는 14시 48분 이석 후 퇴장

○ 14일 오전 회의에서 2회 정회가 있었고 각각 10분 정회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30분 정회되었으며 약속된 정회시간보다 길어질 시에는 피감기관 공무원과 방청객에게 통보 필요

○ 공무원의 잦은 이석과 잡담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잘 들리지 않음

○ 14일 오후 회의에는 진남일, 손상용 의원은 1시간 20분이나 늦게 출석을 하였고 김쌍우, 김진용 의원은 16시 40경 이석 후 퇴장

○ 18일 오전 회의에서 진남일 의원은 30분 이상 휴대폰에 집중하였고, 손상용 의원은 15분가량 조는 등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14일 오전 회의에서 11시 30분 정회 후 김수용 의원 퇴장

○ 17일 오전 회의에서 김영욱 의원은 11시 42분 경 이석 후 퇴장

○ 17일 오전 회의에는 강성태 의원, 오후 회의에는 김남희 의원이 행사참여를 이유로 불참

○ 14일 오전 회의에 공한수 의원 불참

○ 14일 오후 회의에 김진영 의원 정회 후 15시 54분 출석

○ 17일 오후 회의에 김진영 의원 15시에 이석 후 퇴장, 이희철 의원은 15시 30분 이석 후 퇴장

○ 17일 오후 회의에 박대근 의원과 이희철 의원은 회의에 집중하기보다 휴대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두에 밝힌바와 같이 정량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와 부산시의회 의원들에게 미리 알렸다. 그러함에도 나온 결과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총 12회의 상임위원회 동안 불출석 8회, 지각 10회, 중도 퇴장 13회, 회의 중 이석은 39회에 이른다. 상임위 회의의 질과 회의 태도는 차치하고 위의 정량평가만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누누이 지적해왔던 정회 후 속개 시간을 양해 없이 지키지 않는 부분과 회의 시간에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모습, 회의 시간을 사전 공지 없이 당일 연기하는 행위,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도 웃으며 담소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은 의원 스스로 의회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방청석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발언 중에도 이석을 하거나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를 무슨 명분으로 제지할 것인가?

 

물론 모든 상임위 회의가 위에 언급하였듯 산만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구태의연한 질의와 두서없는 발언, 민원인 눈치보기식 발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질의를 위한 질의 등은 여전했다. 그리고 14일 ‘부산광역시 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 조례안’과 17일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 질의를 했으나 수정 없이 원안통과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과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은 분명 조례안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안통과를 한다면 문제제기는 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월 11일부터 부산광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적발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시작된다.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제 편 봐주기 식이 아닌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제대로 짚어 시정하게 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어 부산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의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파악한 잘못된 행정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의원들에게 제보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