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5, 2016 - 11:10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