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눈물 흘리는 놀부 같은 김무성을 보며
농민을 앞세워 정치개혁을 짓밟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 발표로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획정위 안대로 추진된다면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고 5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기형적 모습이 현실화된다.
농촌 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구 감소는 농민들에게 정치적 박탈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농민처럼 소외받는 계급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아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중심은 비례대표 확대 발전이고, 한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 의원정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는 정치개악마저 시도하고 있다.
그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나마 발전되어온 정치개혁을 짓밟는 행위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를 차단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정치개악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촌 지역구 지키기’에 나서는 새누리당은 그 어떤 의정활동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농민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럽고 지나친 농민사랑의 모습이 그들의 한없는 정치탐욕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박씨를 얻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물을 흐르는 놀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농촌 지역구 감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농업의 붕괴가 근본적 원인이다.
적어도 새누리당이 농촌 지역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돌아오는 농촌’을 지키지 못한 반성과 무분별한 개방농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치적 통감도 없이 갑자기 ‘농촌을 지킨다’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농민 사기극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성도 촉구한다.
국민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정치개혁에 나서야지 새누리당과 똑같이 ‘배지’ 셈법에 빠지다 보니 새누리당의 정치개악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되고 다시 국회가 권력자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은 농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얄팍한 정치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