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은 사모펀드 사태 양산 책임,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 선정, 명백한 관치금융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하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022.3.24(금) 오전 9:30,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오늘(3/24)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1월 30일)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2월 8일)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 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와 개인 신용정보 판매를 열어준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일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종룡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태승 전 회장이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임종룡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성장의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회장에 선임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다. 이는 낙하산을 위한 ‘관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가 모피아 임종룡을 위해 손태승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것은 물론, 대규모 횡령 사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고, 사퇴는 마땅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과정이었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해 손태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회장 후보에게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은 마땅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이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 등은 지난 3월 16일 성명(bit.ly/3LvNqam)에서 “임추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돌연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며 결격사유자인 임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천해버렸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임원, 이사 등의 선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 신용질서, 투명한 지배구조, 자율적인 내부통제, 건전경영, 그리고 시장규율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3월 19일 성명(bit.ly/3G7uf39)에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도 일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차기 회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룡은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적격 후보 임종룡의 회장 선임을 반대하고, 정부가 관치금융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 주최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정부의 낙하산, 관치금융 규탄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촉구
–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임종룡 후보가 부적격 후보인 이유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 규탄 발언
– 정경직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오세형 부장, 임정택 간사(이상, 경실련 경제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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