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2023 나라예산토론회를 10/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악화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등 예산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개요

  • 제목 :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나라예산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2.10.2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윤건영·이수진(지), 정의당 장혜영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인사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총론 발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석 발표1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분석 발표2 :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 분석 발표3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분석 발표4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분석 발표5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분석 발표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