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평균근로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PIR 4배)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민간건설사가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13483767/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itle="20210716_인천계양신도시 분양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13483767_8272c1130b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08px;width:500px;" />
참여연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연소득 9배, 부담가능한 수준 넘어
공공택지 절반 이상 비싼 민간분양분, 민간건설사 막대한 이익 챙겨
사전청약 1차 지구별 부담가능한 주택 가격
|
지구
|
타입
|
공급면적
|
사전분양가
(억원)
|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기준)
|
부담가능한 가격
(3~4인 가구 기준)
|
|
성남 복정1
|
51형
(공공분양)
|
21평형
(69.39m2)
|
5.8~6억
|
7.9배
|
2.9억~3.4억
|
|
59형
(공공분양)
|
25평형
(81.62m2)
|
6.8~7억
|
9.5배
|
2.9억~3.4억
|
|
|
위례
|
55형
(신혼희망)
|
23평형
(76.18m2)
|
5.7~5.9억
|
6.2배
|
3.7억~4.4억
|
|
의왕 청계2
|
55형
(신혼희망)
|
23평형
(76.18m2)
|
4.8~5억
|
5.2배
|
3.7억~4.4억
|
|
인천
계양
|
59형
(공공분양)
|
25평형
(81.62m2)
|
3.5~3.7억
|
5배
|
2.9억~3.4억
|
|
74형
(공공분양)
|
31평형
(102.01m2)
|
4.4~4.6억
|
6.2배
|
2.9억~3.4억
|
|
|
55형
(신혼희망)
|
23평형
(76.18m2)
|
3.4~3.6억
|
3.7배
|
3.7억~4.4억
|
|
|
남양주 진접2
|
59형
(공공분양)
|
25평형
(81.62m2)
|
3.4~3.6억
|
4.8배
|
2.9억~3.4억
|
|
74형
(공공분양)
|
31평형
(102.01m2)
|
4.4~4.6억
|
6.2배
|
2.9억~3.4억
|
|
|
55형
(신혼희망)
|
23평형
(76.18m2)
|
3.4~3.6억
|
3.7배
|
3.7억~4.4억
|
※ 공급면적은 전용율 73.5%로 계산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사전분양가 / 2020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3인 가구 이하 기준(공공분양 6,030,160원x12),(신혼희망 7,094,205원x12)
※부담가능한 가격 : 공공분양(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개월*4), 신혼희망(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2개월*4)
인천 계양신도시, 민간건설사 4천억, 개인분양자 1조2천억원 개발이익 가져가
공공택지 매각 정책 폐지하고 토지비축은행 설립해야
장기공공임대 50%이상, 공공분양 30% 이상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 적용해야
투기 막으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확대하고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