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통계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국민 속인 거짓 통계 작성자와 용처를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생산하고 공인하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년간 지속된 집값 폭등으로 인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으며, 유주택자들은 급격히 인상되는 세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25회의 집값 대책과 의지를 밝혔다. 2019년 11월 임기 30개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집값 거품제거나 안정은 요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1억 상승했고 17% 올랐다는 거짓 통계에 대해 그리고 공시가격 86% 인상에 대해 나라 주인 국민의 체감하는 현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러 차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실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14% 상승”이 맞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민은 “정부가 작성하고 공인한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다시 조사하여 상승률이 79%로 발표하였는데 정부는 상승률이 17%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훼손된 부동산 통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의문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야당 의원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나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노형욱 장관은 “17%는 시세 상승분이며, 2%는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 답변했다. 노형욱 장관의 답변은 20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17%나 상승했다는 의미로, 그동안 국토부가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했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이러한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토부에 1회, 청와대 정책실장에 3회를 발송했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① 경실련이 분석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재직 공직자 보유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 상승 현황’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 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여부와 이에 대한 해명, 반박이 없는 이유
②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2020년 김현미 장관 청와대 호출 및 경질, 2.4대책 발표 시점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및 보고자와 자료 내용
③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17.05~’21.01)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인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는 79%, 공시가격은 8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정부의 통계와 기준을 바로잡을 계획 여부
④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17%올랐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은 86%를 올린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값 상승보다 공시가격을 5배 상승시킨 이유
⑤ 2017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관련 자료
⑥ 2.4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⑦ 2.4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지 등이다.
경실련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되고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잘못 작성된 부동산 통계’가 원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도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그 경위와 내용이 낱낱이 밝혀야 하고 그 담당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이 고통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방법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