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Aging-In-Plac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국정과제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반적 확대에 있어서 일반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 간 역할분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로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분야의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마련 등 다양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의료와 돌봄 역할분담, 일반지역복지와 요양서비스간 분담 등 큰 틀의 제도를 설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정인력수준을 유지해야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병원, 정춘숙, 김원이, 최혜영 의원실
좌장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본 토론회는 https://youtu.be/GY1JKSWklOw" rel="nofollow">유튜브로 생중계 됩니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GY1JKSWklOw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5/803/001/0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