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유튜브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68vmrCvyCjk" target="_blank" rel="nofollow">(생중계 링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BLKHP4mNxUNUYX4kL-XbiR-uMmkbWGpIw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