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614da... />
취지와 목적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개요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2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3 : 소병훈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