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논평]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공식 확인

2015년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의 결실 맺어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추진해야

○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였다. 이는 영덕군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승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천지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었다. 특히, 2011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였다. 바로 옆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탈핵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 2015년 11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주민 자치로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 이러한 영덕군 주민들의 성과는 영덕군이 지닌 탈핵 운동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뜻깊다. 영덕군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2003년, 2005년에도 이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핵폐기장을 막아내고 나니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이렇듯, 지난한 탈핵 투쟁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덕군이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

○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투쟁은 승리했지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산업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1.4.14.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