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연합뉴스)

대법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연합뉴스)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 사업주가 그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