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의 대국이자, 한국 무역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협력 대상의 관계국가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이 지난 3월5일에 개막한 최대정치행사 양회 특히 전국인민대표자대회NPC에서 보고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향후 5년 동안 경제계획 수립
중국은 2021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혁신, 녹색 개발 및 공동 번영을 촉진 할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요일 중국의 연례 입법회의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다.
리총리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 4차 개회식에서 정부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개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한 한해’
리총리는 2020년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특별한 해”라고 묘사하면서 중국이 COVID-19와 싸우는데 있어 “주요한 전략적 성공”과 긍정적 성장을 달성한 유일한 주요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빈곤퇴치 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완전한 승리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리총리는 말했다.
2020 년 주요 성과 :
– COVID-19 대응의 주요 전략적 성공
– 2.3 %의 GDP 성장
– 시장주체에 대한 조세부담을 2조6천억 위안 (400 억 달러) 이상 줄임
– 1,868 만개의 새로운 도시일자리
– 작년 한해에 550 만 명의 가난한 농촌주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남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계획(FYP) 기간 (2016-2020)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리총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5 년 동안 중국의 GDP가 70조 위안 (10.8 조 달러)에서 100조 위안 (15.5 조 달러) 으로 증가했으며 6 천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제 14 차 FYP 기간 (2021-2025 년)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착수하는 첫 5 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 14 차 경제 및 경제 5 개년 계획의 개요 초안을 발표했다.
FYP 14 기 주요 목표 :
– 주요 경제지표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 GDP 목표를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
– 조사된 도시 실업률 5.5 % 이내
– R & D 지출이 연간 7 % 이상 증가
– 항시 도시거주자의 비중을 65 %로 상향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 및 18 % 감소
– 평균수명이 1 년 증가
– 인구의 95 %가 혜택받는 기본노령보험의 확대
상기 목표는 1)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2) 혁신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며, 3) 탄탄한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4) 녹색개발을 촉진하고, 5)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그는 “혁신은 중국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연구를 위한 10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발패턴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수요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한 국내시장 수요를 구축하고 국가의 역할을 “고품질의 주도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총리는 “우리는 국내경제의 흐름을 활용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 요소와 자원의 주요 공급자로 만들어 국내유통과 국제유통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쌍순환 전략.
‘좋은 시작’
중국 정부는 올해 14회 회계연도에 중국의 “좋은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주요 개발목표:
– 6 %이상의 GDP 성장
– 1,100 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
– 설문 조사의 분석에 따른 5.5 %의 도시 실업률
– 약 3 %의 CPI 증가
– 수입품과 수출품의 양과 질이 꾸준하게 증가
– 국가 외환수지의 기본 균형
– 개인소득의 꾸준한 성장
– 환경의 추가 개선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약 3 % 감소
– 주요 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감소
– 6억 5천만 톤 이상의 곡물 생산
중국은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0 년 특정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리 총리는 2021년 올해 6 % 이상의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6 %이상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개혁, 혁신 및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한도가 월매출액에서 10만 위안($ 15,450)에서 15만 위안($ 23,175)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2021 년 6.8 % 증가하여 6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계획된 국방비는 약 1조3,500억 위안 (2,900억 달러)이 될 것이며,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7,405억 달러인 미국 수치의 4 분의 1 정도이다.
‘홍콩을 관리하는 애국인들’
리총리는 또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두 특별 행정구의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법과 집행 메커니즘의 이행을 보장 할 것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정초안이 금요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NPC 상임위원회 부회장인 왕-첸 (Wang Chen)은 초안에 대한 설명연설에서 HKSAR의 선거 제도는 “일국양제”를 준수하고 HKSAR의 현실을 충족하고 “애국자들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문제에 대해 리총리는 일국의 중화원칙에 대한 공약과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주요 원칙과 정책, 일국의 중화 원칙 및 1992 년 합의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중국의 통일을 통한 관계의 평화적 전진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
매우 도전적인 2020 년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리주석은 인정했다.
그는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국제 환경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국내적으로는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요 첨단의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총리는 또한 일부 지방정부의 “심각한 예산적자”와 금융부문 및 기타 영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성가능한 작업”을 강조했다.
개발계획 초안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표적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에 대한 심의가 올해 NPC회의 의제를 차지했다. 이전의 5 개년 계획 (FYP)과 비교하여 14 차 FYP는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달한다. 수치적 GDP 성장 목표는 없지만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다.
새로운 개발철학은 발전이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추구할 혁신적이고 조정된 친환경적 개방형 공유개발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국가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연례회의NPC 첫날 심의에 참여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새로운 개발철학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소수민족 전체가 중국을 구성한다.
중국북부 내몽골 자치구의 NPC 대표자모임에서 동료의원들과의 토론에 시주석이 직접 참여했다. 시주석은 내몽골의 녹색생태 보호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녹색, 지능형 기능을 갖춘 산업육성을 촉구했다.
시주석 발언의 주요 내용:
혁신개발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공동개발은 개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개발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방형 개발은 중국과 세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개발을 위해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증진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발철학에 따라 2020년 국내 총생산 (GDP)이 2.3 % 증가 해 처음으로 100 조 위안 (약 15 조 4400억 달러)을 넘어선 경제기적을 달성했다.
중국민족을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내몽골이 민족적 통일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족은 소수집단 없이 살 수 없으며 소수 집단은 한족 없이 살 수 없고, 소수 집단도 다른 소수 집단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55 개의 민족이 있는 내몽골은 중국에 설립된 최초의 지방자치 지역으로 인구 2,500 만 명 중 몽골인이 460만 명 이상이다. 이 지역은 지난 5 년 동안 802,000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 냈다. 등록된 빈곤층의 1 인당 평균소득은 2015 년 3,019위안 (468.5 달러)에서 2020년 13,159 위안 (2,026.6 달러)으로 연평균 34.2 % 성장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1-03-05.